- 신청처: 거주지 관할 회생법원(전자소송포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 방식: 법원 직접 신청 / 변호사·법무사 선임 / 공단 소송구조(저소득층 무료)
- 준비물: 소득·채무·재산 증빙 서류 + 변제계획안
- 효과: 신청 후 1주 이내 금지명령 → 추심 즉시 중단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법원 직접 신청, 정확성을 원하면 변호사 선임, 소득이 적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경로의 신청 절차와 공식 신청처 바로가기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신청 접수만으로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3가지 경로 비교
| 경로 | 비용 | 추천 대상 |
|---|---|---|
| 법원 직접 신청 | 예납금 15만 원 내외 | 서류 작성에 자신 있는 분 |
| 변호사·법무사 선임 | 수임료 별도 | 채무 복잡·정확성 중시 |
| 법률구조공단 지원 | 무료(요건 충족 시)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
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개인회생을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납금(회생위원 보수)은 15만 원 내외이며, 채무가 1억 원 이상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자격 확인: 정기 소득,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채무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소득·채무·재산 증빙과 부양가족 자료를 모아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 3단계 — 전자 접수: 전자소송포털에 회원가입 후 관할 회생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4단계 — 금지명령 신청: 신청과 동시에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추심을 차단합니다.
- 5단계 — 보정 대응: 회생위원의 보정 요청에 정확히 답변하면 개시결정이 빨라집니다.
⚠️ 직접 신청 주의: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 계산이 틀리면 보정명령이 반복돼 개시가 늦어집니다. 소득·재산 자료를 신청 전에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받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복권위원회와 함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인가결정까지 도와주며,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전에 면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도 제공합니다.
💡 신청 전 자가진단부터: 공단 시스템에서 면책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경로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정합성이 보정명령 횟수를 줄여 개시결정을 1~2개월 앞당기는 핵심입니다.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자료 등
- 채무 증빙: 채권자 목록, 부채증명서
- 재산 증빙: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목록
- 가족관계·주민등록: 부양가족 수 확인(최저생계비 산정)
- 변제계획안: 가용소득 기준 월 변제금 계획
신청 직후 무슨 일이 생길까
신청서가 접수되면 1주 이내에 금지·중지명령이 결정되고,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즉시 추심이 멈춥니다. 이후 4~6개월 내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자집회와 인가를 거쳐 3년간 변제를 수행하면 면책됩니다. 전체 절차와 자격 기준은 아래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결론: 내 상황별 최적 신청 경로
- 소득 안정 + 서류 자신 있음 → 법원 전자소송포털 직접 신청(최저 비용)
- 채무 복잡·금액 큼 → 변호사 선임으로 인가 가능성 확보
- 저소득·수급자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구조 활용
- 제도 선택이 고민 → 먼저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로 방향 결정
개인회생 신청방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 작성과 보정 대응이 까다로워, 채무 구조가 복잡하면 전문가 도움이 인가 가능성을 높입니다.
신청하면 며칠 만에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보통 1주 이내에 결정되고,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청 비용이 정말 없어도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건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고료·인지대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관할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 후 재신청하거나 개인파산·신용회복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