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 2026년 법원비용·수임료·신청조건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개인회생 비용 항목과 신청 자격·조건,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개인파산과의 비교까지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내 상황을 숫자로 점검해 보세요.

개인회생 비용, 항목별로 정확히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법무사에게 내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많은 사무실이 수임료에 법원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합쳐야 전체 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면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약 5만 5천 원에 10명 × 8회분 약 44만 원을 더해 대략 49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인지대·부채증명서 발급비를 합한 법원·실비가 통상 수십만 원, 그 위에 수임료 200~300만 원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주의 — “100만 원대 저렴한 수임료”를 내세우는 곳 중 일부는 진행 도중 서류 준비·보정 단계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실비 포함 여부와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서면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임료가 부담되면 분납(보통 3~6개월) 제도가 있는 곳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핵심만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비용을 따지기 전에 본인이 신청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영업소득자도 정기적·반복적이면 인정됩니다. 무직자·주부·학생 등 상황별 신청 가능 여부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신청자격 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 가용소득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금입니다. 매월 내는 변제금은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다음 한 줄로 정해집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기준)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원칙 3년, 최대 5년)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액이 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높게 책정될수록 내가 실제로 갚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병·장애 부양가족 등 불가피한 추가 비용은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른 구체적인 탕감률 사례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탕감률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개인회생 — 채무자에게 유리해진 점

2026년은 개인회생 제도에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다음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 최저생계비 역대 최대 인상 — 생계비가 오르면서 가용소득(변제금)이 줄어, 1인 가구 3년 변제 기준 기존보다 더 많은 채무를 탕감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 — 회생 전문 법원이 늘어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압류금지 계좌 확대 — 누구나 압류금지 계좌를 1개 개설할 수 있고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부채증명서 통합 발급 — 가장 번거롭던 부채증명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용 차이

두 제도는 목적과 결과가 다르고, 비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며 빚을 정리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비용 면에서는 개인파산이 관재인 예납금 때문에 더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선택은 비용만이 아니라 소득·재산 상황으로 종합 판단해야 하며, 두 제도의 상세 비교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차이 편을 참고하세요.

💡 Tip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보수의 약 42% 수준 또는 실비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무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비용이 막막하다면 먼저 공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결론

• 개인회생 총비용은 법원 비용 수십만 원 + 변호사 수임료 200~3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자격은 일정 소득,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 월 변제금은 ‘소득 − 최저생계비’이며, 2026년 생계비 인상으로 부담이 줄었습니다.
• 소득 있고 재산 지키려면 개인회생, 변제 능력 없으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 비용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저비용·무료 지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 비용은 개인회생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자격·절차·변제기간·탕감률까지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도산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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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 등)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수십만 원,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 200만~3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더 올라갈 수 있으며, 대부분 3~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영업소득자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기준)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에 변제기간(원칙 3년)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액이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가 크게 올라 변제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가치가 총 변제예정액보다 큰 경우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회생법원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직접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신청 시 일시 납부해야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대부분 3~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금으로 일부를 선납하고 나머지를 월별로 나눠 냅니다. 분납 시에는 계약서에 분납 일정과 중도 해지 시 환불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비용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저비용·무료 지원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