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정기 소득이 있고 무담보채무 10억 원·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 변제기간: 원칙 3년(3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5년 — 변제 완료 시 남은 빚 면책
- 소득 요건: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최소 154만 원 이상의 정기 소득 증빙
- 진행 기간: 신청 → 금지명령(1주 이내) → 개시결정(4~6개월) → 인가 → 변제 → 면책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3~5년간 일정 금액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일정한 소득만 있으면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 하나로 자격·비용·절차·기간·탕감률까지 개인회생의 모든 것을 정리했고, 각 주제별 상세 가이드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 두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한눈에 보는 제도 개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만으로 진행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3년(예외 5년)간 가용소득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직업 제한이 없고 재산을 청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와 세부 요건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회생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헷갈린다면?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이 일반적인 갈림길입니다. 자세한 비교는 아래 ‘제도 선택’ 섹션의 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핵심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기각되거나 일반회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요건 | 2026년 기준 | 핵심 포인트 |
|---|---|---|
| ① 정기 소득 | 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상 | 급여·사업·연금·아르바이트 모두 인정(고용형태 무관) |
| ②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총 25억 초과 시 일반회생 대상 |
| ③ 채무 초과 |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인가(청산가치 보장 원칙) |
| ④ 상환 불능 | 현 소득으로 정상 상환 불가 | 가용소득으로 일부만 갚는 구조 |
특히 “무직자도 가능한가?”, “배우자 재산도 합산되나?”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상황별 자격 판단은 아래 전용 가이드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 무직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정리
- 배우자 재산이 걱정되는 경우 →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 절반 뺏긴다는 말의 진실
- 주식·코인 빚인 경우 → 주식 코인 빚 개인회생 신청조건 및 탕감률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 예납금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예납금(회생위원 보수)은 일반적으로 15만 원 내외이지만, 총 채무가 1억 원 이상이거나 개인사업자라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비교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료·인지대는 본인 부담).
⚠️ 주의: “90% 탕감 보장” 같은 광고는 경계하세요. 실제 탕감률은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 항목별 상세 금액은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 법원비용·수임료·신청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절차와 진행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채무 규모라도 자료 정합성과 관할 법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단계 | 소요 기간 | 핵심 내용 |
|---|---|---|
| ① 신청·접수 | 준비 포함 수주 | 소득·채무·재산 서류 제출 |
| ② 금지·중지명령 | 신청 후 1주 이내 | 추심·압류 중단(채권자 송달 즉시) |
| ③ 개시결정 | 4~6개월 | 법원이 절차 진행 인정 |
| ④ 채권자집회·인가 | 개시 후 1~2개월 | 변제계획안 확정 |
| ⑤ 변제 수행 | 3년(예외 5년) | 매월 가용소득 납부 |
| ⑥ 면책결정 | 변제 종료 후 1~3개월 | 남은 채무 소멸 |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자의 추심은 즉시 멈춰야 하며, 이를 어기고 추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신청만으로도 ‘매일 걸려오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제금과 탕감률은 어떻게 정해질까
매월 내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여기에 변제기간(36~60개월)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액이며, 나머지가 탕감됩니다. 2026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3년 변제 시 2025년보다 총 360만 원 이상 더 탕감받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탕감률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전략과 빚 종류별 인가 가능성은 주식 코인 빚 개인회생 신청조건 및 탕감률 높이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나에게 맞는 제도는? 개인회생 vs 파산 vs 신용회복
빚 문제 해결책은 개인회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가 다릅니다.
- 개인회생: 소득 있음 + 재산 지키고 싶음 → 3~5년 변제 후 면책
- 개인파산: 소득 없음 + 재산도 없음 → 청산 후 면책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 총정리)
-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법원 절차 부담 없이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방법 총정리 (공식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결론: 개인 회생, 이렇게 시작하세요
- 자격 확인 — 정기 소득 + 채무 한도 + 채무 초과 4요건을 먼저 점검
- 제도 비교 — 소득 없으면 파산, 부담 적게 가려면 신용회복도 검토
- 비용 준비 — 예납금 15만 원 내외 + 수임료, 수급자는 공단 무료 지원 활용
- 신청 진행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4~6개월 내 개시결정
- 끝까지 완수 — 3년 성실 변제 시 남은 빚 면책 + 신용 회복 시작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공식 신청처 바로가기는 아래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개인 회생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보통 1주 이내에 명령이 결정되고,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명령 후에도 추심하면 채권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다만 청산가치를 3년 안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36개월 미만으로 단축되기도 합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반복적 소득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현재 무직이라도 향후 정기 소득이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증빙이 핵심이므로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 회생을 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 절차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어, 신청 시점 조율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건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제도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고료·인지대 등 일부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개인 회생 중에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나요?
개인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정지되며, 변제 기간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면책 후 공공정보가 삭제되면서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