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는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졌고,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이사를 하고 나면 챙길 게 많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까지 빼놓을 수 없죠.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과태료 상한이 낮아졌고 신고 방법도 간단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기한, 과태료, 신고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제도 한눈에 보기
전월세 신고제는 정식 명칭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 내용을 30일 안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실거래가로 공개돼 비슷한 조건의 시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기한
모든 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할 때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 단,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됩니다.
-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종류 –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임대료가 바뀐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갱신은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사 준비와 함께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얼마나 될까?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 후(2025.6~) |
|---|---|---|
| 단순 미신고·지연신고 | 최대 100만 원 | 2만~30만 원 |
| 거짓 신고 | 100만 원 | 100만 원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신고 자체는 무료이고 절차도 간단하므로, 굳이 과태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온라인·방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끝납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5분이면 됩니다. 둘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가 갈음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므로 반드시 챙기세요. 자세한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세금과의 관계
많은 임대인이 신고가 곧 임대소득 과세로 이어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 정보는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한 것으로, 곧바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효력을 확보하고, 추후 월세 세액공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접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계약 직후 계약서 사본을 잘 보관하세요. 둘째, 신고 대상 지역인지 헷갈린다면 도(道) 지역의 ‘군’ 단위만 제외된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셋째, 단기 임대나 고시원, 기숙사처럼 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신고를 마치면 임대차 신고필증이 발급되는데, 이는 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의 근거가 되므로 꼭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 세입자라면 전월세 신고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전세사기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신고제는 누가 신고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 사람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해야 의무가 생깁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최대 얼마인가요?
단순 미신고·지연신고는 2만~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가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가 갈음되고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