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지연이자: 기한 초과 시 다음 날부터 연 20%
- 미지급 대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사업주 형사처벌 대상
-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부 대신 지급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못 받았을 때 대처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지연이자 연 20%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000만 원을 3개월 늦게 받으면 약 1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대처 단계
| 단계 | 내용 |
|---|---|
| 1. 내용증명 | 지급 요청 내용증명 발송(증거 확보) |
| 2.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 3. 출석·조사 | 근로감독관 조사, 사업주 지급 명령 |
| 4. 미해결 시 | 사업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회사가 도산했다면 —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폐업해 퇴직금을 줄 수 없으면,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IRP 계좌로 이전되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지급됩니다. 전체 절차는 퇴직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진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참고하세요.
지연이자, 이렇게 계산됩니다
지연이자는 미지급액 × 20%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60일 늦게 받으면 2,000만원 × 20% × (60÷365) ≈ 65만원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단, 이 연 20% 지연이자는 재직 중 임금이 아니라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금품에 적용되며,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임금·수당도 함께 14일 안에
14일 규정은 퇴직금만이 아니라 마지막 달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각종 미지급 수당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금품 전체를 퇴직금 지급기한 경과를 근거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려면 퇴직일과 받지 못한 항목,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분쟁 전 단계에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두면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구두 약속보다 문자·이메일로 지급일을 확인받고,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때도 서면으로 남기세요. 진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절차
회사가 도산·폐업했거나,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퇴직급여와 임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절차는 ① 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확인 → ②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체불 확인서 발급 → ③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 ④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도산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한도와 요건이 다릅니다. 재직 중 못 받은 임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 받기 위한 마무리 점검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키게 하려면, 퇴사가 확정되는 즉시 퇴직일과 받을 금품을 먼저 정리하고, 회사에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14일이 다가오는데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미리 증거를 갖춰 두면 분쟁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받은 뒤 해야 할 일
퇴직금 지급기한 안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면 끝이 아니라 두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첫째, 55세 미만이고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오므로,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세금이 한꺼번에 빠지지만, 연금으로 두면 세금을 미루고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과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과다 징수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잘못 계산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퇴직금 지급기한을 둘러싸고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수당을 빼고 적게 계산한 경우, 1년 미만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합의했다’며 기한을 무한정 미루는 경우입니다. 모두 근로계약서와 임금 자료, 출퇴근 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노동청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며칠 안에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처벌되나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못 받으면?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