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형성된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
-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 이혼
-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 본인이 수급개시연령 도달
얼마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상대방 노령연금액의 1/2을 나눠 받습니다. 협의·법원 결정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방법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전반은 국민연금 총정리, 사망 시 연금은 유족연금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놓치기 쉬운 포인트
국민연금 분할연금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청구 기한(5년)입니다.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 요건을 갖추면 미리 공단에 문의해 청구 시점을 챙기세요. 또한 협의이혼·재판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절차
먼저 본인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고 분할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합니다. 이혼 직후 아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미리 청구 의사를 등록해 둘 수 있어, 기한을 놓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과 협의
기본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이지만, 2016년 이후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나 판결문에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분할연금 수급권은 한 번 발생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정지·감액되어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미 받고 있던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분할연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사라지나요?
한 번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재혼해도 유지됩니다.